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시행(대법원규칙 제2826호, 2019. 1. 29. 공포, 2019. 2. 25. 시행)에 따른 분장사무 등 변동사항을「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에 반영함

○ 사법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임전결사항 중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으로 되어 있는 일부 항목을 법원행정처 차장 또는 실‧국장 전결로,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되어 있는 일부 항목을 실‧국장 또는 심의관 전결로 각 변경하고, 전결자가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 일부 항목을 심의관 전결로 변경하고, 전결자로 담당관을 추가함

○ 그 외 내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각종 내규, 예규의 전국법원 적용사항 중 정책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법원장 결재로, 그 이외의 중요사항은 법원행정처장 결재로, 일반사항은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하고, 사무적 사항은 중요도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 실‧국장의 전결로 함 (별표 1)

○ 경비지출이 소요되는 방침결정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인 경우에는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전결자가 실‧국장인 경우에는 “8,000만원 미만”을 “1억원 미만”으로 함 (별표 1)

○ “기획제1심의관”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본 지침 사항을 대법원장 결재로 함 (별표 2-2)

○ “기획운영담당관”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함 (별표 2-3)

○ “기획제2심의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함 (별표 2-4)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국제화 연수의 대상자 선정 중 법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함 (별표 2-5)

○ 조직심의관 위임전결사항 업무 내용을 세분화하고, 중요도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결재,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 실장 전결로 각 구분함 (별표 2-6)

○ 시설담당관 업무내용 중 사법시설 관련 증축‧대수선에서 개별집행계획품의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8,000만원 이상”을 “예정가격 5억원 이상”으로,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하”를 “예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전결자가 실‧국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을 “예정가격 2억원 미만”으로 함 (별표 2-8)

○ 기술담당관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총괄심의관을 전결자로 추가함 (별표 2-9)

○ 사법정책실이 폐지됨에 따라 그 분장사무를 사법지원실에 반영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도에 따라 사법지원실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전결권을 실장 또는 각 담당관으로 확대함 (별표 3)

○ 별표 4를 삭제함

○ 인력운영심의관의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시 및 결과보고(위원회 관련 사항 포함)를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하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결정 실시 및 결과보고(위원회 관련 사항 포함)를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함 (별표 5-1)

○ 총무담당관 업무내용에 “청사관리”와 “에너지절약”을 추가하고, 보안업무 중 “비밀취급 인가 Ⅰ급”을 법원행정처장 결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하고, “Ⅱ, Ⅲ급”을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에서 실장 전결로 함 (별표 5-2)

○ 재무담당관 업무내용 중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물품제조 및 구매, 기타계약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8,000만원 이상”을 “예정가격 2억원 이상”으로,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을 “예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전결자가 실‧국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 및 처장‧차장 전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예정가격 1억원 미만 및 처장‧차장 전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함 (별표 5-3)

○ “관리담당관”을 “복지후생담당관”으로 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시험 실시계획 및 합격자 결정, 공무직 근로자 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별표 5-4)

○ 사법등기심의관 업무내용 중 공탁사무의 공탁물보관자 지정을 경쟁입찰과 재지정으로 구분하여, 경쟁입찰은 대법원장 결재로, 재지정은 법원행정처장 결재로 하며, 상업등기사무에 관한 보고에서 등기사무의 정지는 법원행정처장 결재로, 등기부 손상보고는 전부손상과 일부손상으로 구분하여 전부손상은 법원행정처장 결재, 일부손상은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함 (별표 6-1)

○ 사법등기심의관 및 가족관계등록과 업무내용 중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정보화 사업자 선정”으로 구체화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등 계약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8,000만원 이상”을 “예정가격 2억원 이상”으로,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에서 “예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전결자가 실‧국장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을 “예정가격 1억원 미만”으로 함 (별표 6-1, 6-2)

○ 부동산등기과 업무내용 중 “등기특별회계의 집행계획”을 “등기장비의 배정”으로 하고, 등기장비의 배정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법원행정처장인 경우에는 “8,000만원 이상”을 “2억원 이상”으로 하고, 전결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전결자가 실‧국장인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을 “1억원 미만”으로 하며, 법무사 시험 중 합격자 결정을 법원행정처장 결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함 (별표 6-3)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함 (별표 6-4)

○ 정보화심의관 업무내용 중 사업자 선정(경비 불문)을 세분화하여 법원행정처장 결재,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 국장전결로 각 구분함 (별표 7-1)

○ 관리운영과 업무내용 중 사업자 선정(경비 불문)을 세분화하여 법원행정처장 결재,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 국장전결로 각 구분함 (별표 7-2)

○ 대법원 재판사무 중 “처리상황 보고의 일일보고”를 삭제하고, 판결선고결과보고의 “중요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하며 하급법원 재판사무 감독 중 “하급법원 중요사건 보고”를 “하급법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보고”로 함 (별표 8)

○ “윤리감사제1심의관”을 “윤리감사제1심의관 및 윤리감사제1담당관”으로 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중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등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중요도에 따라 기존 법원행정처장 이외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전결자로 추가하며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등에 대한 결과 통지를 윤리감사관 전결로 함 (별표 9-1)

○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을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의 정기일반사무감사를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함 (별표 9-2)

○ 인사총괄심의관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담당관을 전결자로 추가함 (별표 10)

○ 인사운영심의관 업무내용 중 법원공무원의 시험 중 시험실시계획의 5급 이하 및 합격자 결정의 6급 이하를 중요도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결재 또는 법원행정처 차장 전결로 하고, 업무내용 중 평정의 “각급법원 단위목표평가서 등의 보고”를 “각급법원 단위목표평가서 등의 송부”로 변경하고, 4급 이상을 심의관 전결로 함 (별표 11)

○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 업무내용 중 일반사항 및 세부시행사항에 대하여 기존 중요도에 따라 양립되었던 결재권자를 일원화함 (별표 12)

○ 안전관리관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보고사항, 지침 및 집행계획 통보를 안전관리관 전결사항으로 변경하고 “법원경비관리대”,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법원보안관리대”,“사회복무요원”으로 함 (별표 13)

3.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512호                                      2019. 8. 6.결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부터 2-9까지를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1부터 5-4까지를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1부터 6-4까지를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1 및 7-2를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1 및 9-2를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부터 13까지를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공통사항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 ․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1	사법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기본계획, 중요정책								○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계획․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수집							외부기관				○
									내부기관					○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 및 기 지시사항, 조회사항의 독촉․확인(중요도에 따라)											○	○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 보고											○
2	타기관과의 업무협조	정책적 사항									○
		사무적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3	대법관회의 상정의안(대법원규칙 제정, 개정 포함)									○
4	각종 내규, 예규	전국법원 적용			정책 결정에 관한 중요사항					○
					그 이외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무적 사항(중요도에 따라)							○	○
		처내 적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사무적 사항(중요도에 따라)							○	○
5	법규의 해석 및 질의 응답	신규의 중요사항(중요도에 따라)									○	○	○
		경미사항, 전례에 의한 사항(중요도에 따라)											○	○
		관계부처에 이첩(개인질의에 한함)												○
6	민원사무처리	극히 중요한 사항								○
		중요사항 및 외부기관 이첩사항(중요도에 따라)									○	○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이첩, 중간회보, 보완지시												○
		사실확인, 사실증명, 증명서 발급 등												○
7	각종 정기보고 및 통계의 처리	정책결정에 필요한 사항										○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사항											○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사항												○
8	각종 위원회의 운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위원의 위촉․해촉(중요도에 따라)								○	○	○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	○
		일반사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휴가승인	대법관									○
		각급법원장										○
		수석 및 선임재판연구관, 실․국장, 공보관, 윤리감사관, 안전관리관 (재판연구관은 수석재판연구관이 전결)										○
		대법원․법원행정처 소속				기타 법관 및 3급 이하 4급 이상 법원공무원							○
						5급 이하 법원공무원								○
10	출장허가	국외출장	법관				대법관			○
							판사					○
			법원공무원				5급이상					○
							6급이하						○
		국내출장	실․국장									○
			법관 및 4급 이상										○
			5급 이하											○
11	직원의 조퇴, 외출허가 및 시간외 근무명령	실․국장										○
		법관 및 4급 이상											○
		5급 이하												○
12	사무분장조정	새로운 특수업무 분장									○	○
		실․국간										○
		실․국내 각 과(담당관)간											○
		과(담당관) 내 사무분담												○
13	문서의 보존 및 폐기												○
14	간행물 발간	특히 중요한 간행물								○
		중요 간행물		발간 및 배포계획							○
				배포									○
		기타 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배포계획								○
				배포										○
		정기 간행물		발간 및 배포계획									○
				배포										○
	* 특히 중요한 간행물 : 사법행정의 기본계획,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 중요간행물 : 각종판례집, 대법원예규집(일반행정편은 제외), 사법연감, 법원실무제요,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추록포함) * 기타비정기간행물 : 각종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 비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 : 법원통계월보
15	경비지출이 소요되는 방침결정(다만 결정되는 방침의 내용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16	물 품 관 리													○

[별표 2-2]

기획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사법행정,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중요도에 따라)			○	○
2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 관계 업무 (중요도에 따라)				○		○
3	대법원의 중요행사 및 회의 기획		개최여부결정 등 주요 사항 (중요도에 따라)	○	○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세부사항 시행(중요도에 따라)				○	○
4	예산요구 주요사업계획	자료수집(중요도에 따라)					○	○
		성안			○
		책자의 발간, 배부					○
5	국회보고용 ‘법원현황’ 작성	자료수집						○
		성안					○
		책자의 발간, 배부						○
6	사법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 지침 사항		○
		세부사항					○
7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 지침 사항		○
		세부사항					○
8	법원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 지침 사항		○
		세부사항					○
9	법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규정의 제정, 개폐			○
		특히 중요한 간행물의 발간(Ⅰ)		○
		특히 중요한 간행물의 발간(Ⅱ)			○
	＊ 특히 중요한 간행물 Ⅰ：사법행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간행물 ＊ 특히 중요한 간행물 Ⅱ : 사법논집, 사법연구자료, 재판자료집, 기타 이에 준하는 간행물
10	재판사무감사 지원 및 조정업무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 조정		○
			주요감사사항 제공 등 지원업무 (중요도에 따라)				○	○
			감사 기초자료 제공 등 세부사항 시행					○
11	각급법원 재판관련 연구회 및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		예산지원 등 중요사항 결정		○
			연구성과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평가				○
			예산지급 등 세부사항 집행					○

조정심의관

[별표 2-3]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관
1	복지정책의 기획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중요도에 따라)					○	○
2	소통사업의 기획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중요도에 따라)					○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중요도에 따라)				○	○
		각급법원의 소통사업 지원(중요도에 따라)					○	○
3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이 지정한 업무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중요도에 따라)					○	○

기획운영담당관

[별표 2-4]

법무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관
1	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건의 및 의견회신 등	건의사항			○
		의견회신사항(중요도에 따라)				○	○	○
2	대법원규칙의 제정, 개폐	성안			○
		공포				○
		관보게재의뢰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							○
3	대법원내규의 제정, 개폐	제정․개폐(중요도에 따라)			○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							○
4	대법원행정예규ㆍ법원행정처내규의 제정, 개폐	제정․개폐(중요도에 따라)				○	○
		각급법원 등에의 송부							○
5	법원 및 법원직원 등에 대한 소송	소송개시보고, 결과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소송진행보고(중요도에 따라)						○	○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수행자지정					○
			검찰청에 대한 소송사무통보						○
6	법관의 국내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 선정(중요도에 따라)				○		○
		집행 및 세부사항 시행						○
7	연임법관 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 선정				○
		비국비 해외여행 허가(법원의 재원에 의한 해외여행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급법원장		○
				기타법관				○
8	법원공무원의 국내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선정	5급 이상(중요도에 따라)			○		○
			6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일반행정사항(희망자 파악, 세부일정 변경 등) (중요도에 따라)						○	○
		교육결과 통보							○
9	사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지원	발생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
		대응방안 수립(중요도에 따라)			○	○	○	○	○
		집행 및 세부사항 시행						○

[별표 2-5]

국제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외국사법기관과의 교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
2	외국 법조인 등의 대법원 방문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
3	외국 법관에 대한 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
4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국제화 연수	기본계획 수립(중요도에 따라)				○	○
		대상자 선정	법관					○
			법원공무원		3급 이상			○
					4․5급			○
					6급 이하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비국비 해외여행 허가(법원의 재원에 의한 해외여행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
5	국제회의참가 및 직무상 해외출장	기본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대법관			○
			판사					○
			법원공무원		3급 이상			○
					4․5급			○
					6급 이하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6	국제사법공조	사법공조조약체결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사항					○
		사법공조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중요도에 따라)							○	○
		사법공조에 관한 보고 (접수, 각급법원 및 외교통상부에의 송부, 결과통지)							○	○
7	법원행정처 소속 조사위원의 관리	기본지침 사항					○
		세부시행 사항							○
		채용 및 해고					○

[별표 2-6]

조직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조직 및 정원관리	기본지침사항	○
		세부시행사항				○
		기구개편사항		○
		4급(상당) 이상 정원배정		○
		5급(상당) 이하 정원배정			○
		결정된 사항의 각급법원 송부					○
2	보수	법관 보수 관련 사항		○
		법관 직무성과금 관련사항		○
		기타 세부사항				○
3	직무분석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
		직무별 표준 업무량 산정 등				○
4	사법행정관리의 개선	기본지침사항		○
		세부시행사항				○
5	조직혁신	기본지침사항	○
		세부시행사항		○
6	제안제도	계획수립 및 운영			○
		세부시행사항				○
7	차량관리	기본지침사항		○
		정수배정			○
8	민원서비스 업무	기본지침사항		○
		세부시행사항				○

[별표 2-7]

예산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 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관
1	예산편성	편성지침		○
		편성자료협조				○
		요구서제출		○
2	예산재배정	재배정계획		○
		재배정				○
3	예산당겨배정	당겨배정신청				○
		당겨재배정				○
4	예비비사용	사용신청		○
		예비비재배정				○
5	예산이체, 이월, 전용, 이월	신청(통보)		○
		재배정				○
6	예산운영	실행예산편성		○
		예산집행지침		○
		외화사용계획		○
7	전시예산	편성			○
		재배정계획				○
8	지출한도액지시(자금배정)						○
9	각종정기보고서제출	일반사항				○
		경미사항					○
10	회계검사계획 및 결과보고			○
11	예산에 관한 각급법원 등의 요구 및 건의	5,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12	등기특별회계수입금출납현황보고					○
13	결 산	결산서 제출		○
		결산자료협조요청				○
14	계약승인	지명경쟁 수의계약승인		○
		회계연도 개시전계약승인		○
15	관서운영경비집행계획액 감액승인					○
16	부정당업자제재통보						○

[별표 2-8]

시설담당관

일련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관
1	사법시설의 설치,관리,유지,보수에 관한 계획		기본계획수립		○
			세부시행사항(중요도에 따라)			○	○	○	○
2	사법시설 관련 예산편성	편성자료협조						○
3	사법시설 관련 예산재배정	재배정계획				○
		재배정(중요도에 따라)						○	○
4	사법시설 관련 예산에 관한 각급법원의 요구 및 건의(중요도에 따라)					○	○	○	○
5	사법시설 관련 공사․용역	발주계획				○
		대금지급		선금, 기성금, 준공금, 관급자재 대금 등				○
				대금지급 관련 부수절차					○
		관급자재 검사․검수							○
		감정․측량․등기․촉탁 등 부수적인 행정절차							○
6	사법시설 관련 증축 ․ 대수선	개별집행계획품의	예정가격 5억원 이상			○
			예정가격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예정가격 2억원 미만					○
7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종합계획						○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							○
		국유재산의 취득․상실(매입․교환․기부채납 등)	3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5억원 미만					○
		손실보상협의	5,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임차승인(중요도에 따라)						○	○
		사용허가 및 승인(중요도에 따라)						○	○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
		용도폐지							○
		소관청 내 인계ㆍ인수						○
		국유재산증감보고							○
		소관 불명재산의 중앙관서 지정요구						○
8	공사진행상황 및 준공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별표 2-9]

기술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총괄 심의관	담당관
1	청사의 설계	설계과업지시서 작성							○
		설 계 용 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
			도서작성						○
		설계착수 및 협력업체 선정 승인							○
		계획 또는 기본설계 승인			○
		공법 및 자재 선정 승인							○
		설계도서 납품검사						○
		설계 완료 보고			○
		설계도서의 작성, 확인 및 검수							○
		건축협의, 설계 심사 등 행정수속							○
		설계진행과 관련한 설계자와의 협의, 승인 및 지시							○
		설계진행 상황 보고(필요시)							○
		설 계 변 경	중요사항		○
			경미한 사항				○		○
			도서작성						○
		기타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	공사의 감독	감리과업지시서 작성							○
		감리자 적격심사							○
		감리협력업체 선정 승인							○
		책 임 감 리 용 역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
		책임감리용역 기성							○
		책임감리용역 준공						○
		공사착공보고							○
		주간공정 보고(중요도에 따라)						○	○
		월간공정 보고(중요도에 따라)					○	○
		공사진행상황 보고(필요시)							○
		공사감독일지 및 공사감리 일지							○
		하도급계약 승인 및 통보							○
		사용자재 승인 및 통보							○
		관급자재 발주							○
		관급자재 납품검사							○
		공사와 관련한 행정 수속							○
		공사진행과 관련한 시공자 및 감리자와의 협의, 승인 및 지시							○
		설 계 변 경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
			도서작성						○
		공사 기성							○
		공사 준공					○
		공사완료 보고		○
		기타 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							○

[별표 3]

사법지원실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담당관
1	연구계획	기본계획수립(중요도에 따라)	○	○	○	○
		세부시행사항 (중요도에 따라)			○	○	○
2	법조내외에 대한 의견조사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
		세부실시사항 (중요도에 따라)				○	○
3	외부인사 초청 공청회	시행계획(중요도에 따라)		○	○
		세부실시사항				○
4	연구결과보고(중요도에 따라)			○	○	○
5	보고서 발간계획					○
6	간행물 배포 (중요도에 따라)					○	○
7	각급법원 재판사무 지원	장기미제현황보고		○
		재판예규 제정·개폐		○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보고				○
		법원보관금 현황보고				○
8	대법원재판사무	위헌제청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송부					○

[별표 5-1]

인력운영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심의관
1	임용	임용일반	5급		○
			5급 상당 임기제․별정직 등			○
			6급 이하			○
		정규공무원임용	5급			○
			6급 이하				○
		호봉재획정	5급 이하					○
		각급법원 등의 인사발령 보고	5급 이하					○
		교육훈련	5급 이하				○
		파견	5급			○
			5급 상당 임기제, 별정직 등				○
			6급 이하				○
2	승급 대우	승급, 대우	4급 대우 및 5급 이하				○
3	공무원전력조회							○
4	평정	근무성적평정 실시 및 결과보고 (위원회 관련 사항 포함)				○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실시 및 결과 보고 (위원장 및 위원 지명 포함)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결정 실시 및 결과보고 (위원회 관련 사항 포함)				○
		종합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보고	종합승진후보자명부				○
			통합승진후보자명부				○
			승진후보자명부(현5급 이하)				○
		각급법원 등의 승진후보자명부, 근무평정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평정표 등 송부						○
		각급법원 성과상여금 지급 등 결과보고						○
5	징계 등 처분 등재 및 기록 말소 보고		5급				○
			6급 이하					○
6	인사기록카드 등재 및 기록사항 변경신청 (중요도에 따라)						○	○
7	법원공무원 사망보고		5급 이하				○
8	공무원 단체	법원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지침 및 정책수립	관련규정정비			○
		공무원단체 현황파악 및 분석	현황파악 및 분석					○
			대응조치				○
		공무원 노사관계교육 및 연수	기본계획 수립			○
			교육준비					○
			교육 및 연수 실시 및 결과보고				○
		단체교섭	계획수립 및 교섭준비				○
			교섭 대응안 마련			○
			교섭 대응안 확정 및 결과보고		○
		간담회 등 대화창구	계획수립				○
			회의준비 및 대책마련				○
			간담회 결과보고			○
		직장협의회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설립보고, 건의사항보고			○
			반기별 보고				○

[별표 5-2]

총무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관
1	보안업무	보안업무계획수립					○
		보안감사수감 및 결과처리					○
		음어자재제작, 배부 및 수령						○
		비밀취급인가	Ⅰ급				○
			Ⅱ, Ⅲ급					○
		보안업무감독	각급법원 등				○
			처내					○
2	당직명령	당직사령					○
		기관당직						○
3	당직변경 및 당직결과보고	당직사령						○
		기관당직							○
4	당직감사							○
5	관인의 관리 및 등록								○
6	문서의 수발 경유 및 배부								○
7	상장수여(대외)						○
8	각종 정부간행물배포							○
9	사법일지	월별보고(종합)						○
		대법원사법일지 작성보고					○
10	대외의전행사	계획수립				○
		관계부서 통보 등					○
		세부시행사항						○
11	처내행사	계획수립				○
		세부시행사항						○
12	차량관리	전용차량배정					○
		차량의 보수						○
		공용차량운행배정							○
		운전자에 대한 감독							○
13	청사관리	청사배정 (사용·유지·대여 포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청사관리관으로서의 직무집행						○
		전화가설 및 이전(일반 및 구내)							○
		청사 출입증 발급(외주 용역직원)							○
14	에너지 절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별표 5-3]

재무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관
1	공사․용역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조달청 계약 발주				○
		계약변경				○
		공사‧용역 계약체결				○
		대금지급 관련 부수절차					○
		각종 대금지급				○
2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물품제조 및 구매, 기타 계약	예정가격 2억원 이상		○
		예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예정가격 1억원 미만 및 처장․차장 전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				○
3	물품관리	물품수급관리계획서					○
		물품관리계산서				○
		불용결정, 관리전환				○
4	지출업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업무, 소송인지등현금수납업무, 수입금출납업무, 유가증권 취급사무, 물품검수의 감독						○
5	물품자재 관리	물품자재의 관리				○
		물품자재의 출납					○
		물품검사․검수				○

[별표 5-4]

복지후생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장	담당관
1	회의실 사용허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채용시험실시계획				○
		합격자 결정	1,2차(서류전형, 면접)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각종시험시행에 따른 부수절차						○
		공무직 근로자 평정						○
3	연금 및 의료보험							○

[별표 6-1]

사법등기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1	계획수립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
		전산화․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변경				○
		등기특별회계 관련 사항 계획 수립과 변경				○
		주요전산기기 구입, 운용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제안 평가가 수반되는 사업)				○
2	공사 ․ 용 역	정보화 사업자 선정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공사 계약관련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예정가격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예정가격 8천만원 미만					○
		용역 계약관련	예정가격 8천만원 이상			○
			예정가격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
		대금지급	선금, 기성금, 잔금					○
			대금지급 관련 부수절차						○
3	물품의 제조 ․ 구매 등 계약 및 대금지급	예정가격 2억원 이상				○
		예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예정가격 1억원 미만						○
4	물품관리	물품 관리						○
		물품 출납							○
		물품 검사․검수						○
5	프로젝트 운영	프로젝트 수행관련 국내 출장						○
		검수요원 신규투입 승인, 검수필 통보						○
		외주업체의 프로젝트 관련 월별업무보고						○
		외주업체의 프로젝트 관련 업무보고							○
		외주업체의 인력투입 계획 승인, 산출물 시정 요구 및 승인							○
		입력지침처리							○
6	행정	전산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통보						○
		전산처리등기소 지정, 관할 내 등․초본발급대상 등기소 지정과 관보게재 의뢰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등본발급의 설치 등						○
7	공탁사무	공탁물보관자 지정		경쟁입찰	○
				재지정		○
		공탁관 재정보증보험 체결					○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 체결					○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요청				○
		공탁금관리위원회 위원위촉 및 해임				○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공탁 선례 송부						○
8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포함)사무에 관한 보고	등기사무에 관한 각종 통계보고						○
		관할의 위임				○
		등기사무의 정지				○
		등기부 손상보고		전부손상		○
				일부손상			○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멸실우려시 처리방법 보고				○
		상업등기에 관한 신법령 ․ 선례 송부						○
		등기정보자료 이용 및 활용						○

[별표 6-2]

가족관계등록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1	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결과 보고				○
		가족관계등록사무관장자에 대한 교육실시결과 보고					○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 표창 상신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대한 과태료재판 보고					○
		출장소 개설․종료 보고					○
		가족관계등록부본 등 인계 보고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기 보고					○
		가족관계등록 질의회신 결과 보고					○
		가족관계등록 선례 송부					○
2	집행관감독사무	집행관 업무감사 결과 및 실적 보고				○
		집행관 임명 및 퇴직 보고					○
		집행관 정직, 징계처분 사유 보고					○
		집행관 명부 부본 송부						○
		집행관 사무원 명부 부본 송부						○
		집행관 임명예정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
		집행관 피고소․고발 보고					○
		집행관 사무원 징계처분 보고					○
		집행관 사무원의 전년도 보수지급내역 보고					○
		집행관 사무소 규약부본 송부					○
3	계획수립 및 변경	중요전산기기 도입 및 교체 계획 수립, 결과 보고 (제안 평가가 수반되는 사업)			○
		전산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
4	공사 ․ 용역	정보화 사업자 선정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공사 계약 관련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예정가격 8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			○
			예정가격 8천만원 미만				○
		용역 계약관련	예정가격 8천만원 이상		○
			예정가격 5,0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예정가격 5,000만원 미만				○
		대금지급	선금, 기성금, 잔금				○
			대금지급 관련 부수절차					○
5	물품의 제조 ․ 구매 등 계약 및 대금지급	예정가격 2억원 이상			○
		예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예정가격 1억원 미만					○
6	물품관리	물품 관리					○
		물품 출납						○
		물품 검사․검수					○
7	프로젝트 운영	프로젝트 수행관련 국내 출장					○
		검수요원 신규투입 승인, 검수필 통보					○
		외주업체의 프로젝트 관련 월별업무보고					○
		외주업체의 프로젝트 관련 업무보고						○
		외주업체의 인력투입 계획 승인, 산출물 시정 요구 및 승인						○
		입력지침처리						○
8	행정	전산가족관계등록관서지정․고시승인					○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승인					○

[별표 6-3]

부동산등기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실‧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
1	부동산등기	등기사무에 관한 각종 통계보고					○
		관할의 위임			○
		등기사무의 정지			○
		등기부 손상보고	전부손상		○
			일부손상			○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멸실우려시 처리방법 보고			○
		등기정보자료 이용 및 활용					○
2	등기장비의 배정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1억원 미만					○
3	법무사 감독사무	자격인정,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속변경등록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를 포함한다) 및 등록취소명령				○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 인가 및 총회결의 취소			○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무사협회의 감독사무					○
		등록거부, 등록취소(사망, 폐업, 제외), 징계처분 등 보고					○
		대한법무사협회 총회결의 등 보고					○
		지방법무사회의 회칙 인가 및 총회결의 취소					○
		지방법원장의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와 법무사합동법인 포함)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업무검열 결과 보고					○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보고						○
		등록, 소속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보고, 사망․폐업으로 인한 등록취소보고						○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에 대한 감독결과 보고					○
		공제규정의 제정 및 변경승인 신청					○
		자격증재교부신청서의 처리						○
		등록전연수교육 일정 및 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승인					○
		연수교육 실시 내용 보고						○
4	법무사 시험	합격자 결정				○
		결과 통보					○
		세부시행사항					○
5	등기 ․ 법무사에 관한 신법령 통보						○

[별표 6-4]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소장
1	공인전자우편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재외공관 지정					○
		외교부에 공인전자우편 이용료 등 이체 요청					○
		공인전자우편 이용내역 확인서 승인						○
		공인전자우편 이용료 지급 요청					○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담당자 변경						○
2	외교부 직무파견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관 직무파견			○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관 파견에 따른 협조 사항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교부 재외공관 지정					○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 식별부호 사용승인 및 해지						○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등록						○
3	공사 ․ 용역	정보화 사업자 선정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공사 계약 관련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예정가격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예정가격 8천만원 미만				○
		용역 계약관련	예정가격 8천만원 이상		○
			예정가격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예정가격 5천만원 미만				○
		대금지급	선금, 기성금, 잔금				○
			대금지급 관련 부수절차					○
4	물품의 제조 ․ 구매 등 계약 및 대금지급	예정가격 2억원 이상			○
		예정가격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예정가격 1억원 미만					○
5	물품관리	물품 관리					○
		물품 출납						○
		물품 검사․검수					○

[별표 7-1]

정보화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심의관
1	계획 수립․ 변경	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계획	○
				세부 계획		○
		업무전산화 계획 수립		기본 계획	○
				세부 계획		○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
		중요 전산장비 도입 및 보급계획 수립				○
2	정보화 예산 ·결산· 계약지원	사법업무전산화 관련 예산(안) 수립 및 집행					○
		정보화 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						○
		정보화 사업 계약 체결 의뢰						○
		정보화 사업 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 의뢰						○
		정보화 사업 결산 자료 송부						○
3	계약	사업자 선정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사업자 선정 이외의 경비 지출	1억원 이상			○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0만원 미만					○
4	시스템 개발·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5	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시스템의 중요 정책 변경 사항				○
		시스템 중요사항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						○
		시스템 개선 관련 의견 요청 또는 회신							○
6	통계	각종 통계보고							○
		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						○
		통계전산화 사무	중요 지침사항				○
			세부 시행사항					○
7	행 정	정보공개, 정보제공,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

[별표 7-2]

관리운영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청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관련 공사 및 소모품 구매							○
		사무실 배정							○
		공사․용역 계약 체결 의뢰 및 대금 지급 의뢰							○
		청사관리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소방시설 점검 등							○
		전화가설 및 이전(일반 및 구내)								○
		신원조회 의뢰 및 회보(외주 용역직원)							○
		청사 출입증․주차증 발급								○
2	정보화 사업 계약	사업자 선정		5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
		사업자 선정 이외의 경비 지출			1억원 이상		○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8,000만원 미만				○
3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 승인								○
		업무관련 사실조회, 정보공개청구 등								○
4	통 계	각종 통계보고								○
		통계정정 지시 및 정정보고							○
		통계전산화 사무			중요 지침사항			○
					세부 시행사항				○
5	행 정	당직 근무			당직명령				○
					당직변경 및 결과보고					○
		물품관리								○
		각종 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
		사법일지 보고							○

[별표 8]

재판사무국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국장	과장
1	대법원 재판사무	사건배당	사건배당부						○ (수석재판 연구관)
			재배당요구부			○
		기록공람	접수기록							○
			완결기록							○
		처리상황 보고	월별 보고		상고사건 법관별처리 및 대법원 사건현황표, 상고사건 법관별 파기건수표	○
					상고사건법관별처리 및 배당일람표				○
		판결선고결과보고(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
		판결초고수령 및 송달상황보고			판결초고수령				○
					판결정본송달상황					○
		국선변호인			중요사항				○
					경미사항(선임․보수지급)					○
		선거소송 등에 관한 통지							○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의 통보							○
2	하급법원 재판사무 감독	하급법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재판사무 지적사항 및 모범사항 통보						○
3	판결확정통보(선거법위반사건, 군사법원 사건)								○
4	재판관련민원의 처리(중요도에 따라)							○	○
5	｢법원에 바란다｣에 관한 사항(중요도에 따라)								○	○
6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기본지침사항(중요도에 따라)			○	○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정보공개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중요도에 따라)				○	○
7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중요도에 따라)			○	○	○
				민원처리, 질의회신(중요도에 따라)				○	○

[별표 9-1]

윤리감사제1심의관 및 윤리감사제1담당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윤리 감사관	심의관 담당관
1	법관윤리 관련사항, 법관에 대한 진정, 재판관련 청원신청 (중요도에 따라)				○	○	○	○	○
2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접수문서의 선람(중요도에 따라)					○	○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현황					○
		금융조회대상자 선정					○
		부동산․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요구						○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자료요구 및 사실확인						○
		등록서류의 보완명령 및 해명요구					○
		재산등록심사결과 보고				○
		심사결정 통지				○
		재산등록사항 열람․복사허가 및 통지							○
		연차보고서 자료제출					○
		고지거부 허가	허가 결정				○
			결정 통지						○
		재산등록현황 보고						○
		재산등록 서류이송 요구							○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유예신청에 대한 허가					○
			허가 통지						○
		등록기간의 연장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
			승인 통지						○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취업여부확인 의뢰						○
		취업여부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등에 대한 검토 의견서 (중요도에 따라)				○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등에 대한 결과 통지						○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현황 보고						○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중요도에 따라)						○	○
5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중요도에 따라)				○	○	○	○
6	법원조직법 제49조 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허가			허가여부 결정(중요도에 따라)		○	○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

※ 윤리감사관의 분장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별표 1. 공통사항 포함) 중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이 전결할 수 있다.

[별표 9-1]

윤리감사제2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윤리 감사관	심의관
1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2	직원 등의 진정 및 비위사항	일반직원(중요도에 따라)		○	○	○	○	○
		법무사, 집행관(중요도에 따라)				○	○	○
		언론 보도 관련 (중요도에 따라)		○	○	○	○	○
3	감사에 관한 사항	정기일반사무감사	기본계획수립			○
			감사결과보고			○
			조치결과보고			○
		수시감사	기본계획수립[(월보),(중요도에 따라)]		○	○	○
			감사결과보고[(월보),(중요도에 따라)]		○	○	○
			조치결과보고(중요도에 따라)		○	○	○
		특별기강감사에 관한 사항(중요도에 따라)			○	○	○
		기획감사(중요도에 따라)			○	○	○
4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직원 등 비위사실현황 및 진정접수처리현황 보고(월보)					○
		각급법원 자체감사 실적보고(월보)					○
5	징계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일반사항(중요도에 따라)		○	○	○	○
		징계결과 통보					○
6	법원공무원규칙 제89조에 따른 겸직허가(중요도에 따라)				○	○

※ 윤리감사관의 분장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별표 1. 공통사항 포함) 중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이 전결할 수 있다.

[별표 10]

인사총괄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심의관	담당관
1	대법관 임명 제청	대법관 임명 제청				○
		대법관 임명 제청 준비 절차(중요도에 따라)					○	○	○
2	법관의 임용	기본계획 및 지침 수립(중요도에 따라)				○	○
		인사발령	신규임용, 연임, 전보, 정직, 면직			○
			겸임(중요도에 따라)			○	○
			휴직, 복직(휴직 및 복직의 종류에 따라)			○	○
			파견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없는 경우	○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있는 경우 (중요도에 따라)			○	○
			각종 교육명령(중요도에 따라)					○	○
		각종 경과 보고(중요도에 따라)				○	○	○
3	법관의 승급 등	승급여부 결정					○	○	○
		호봉의 획정 및 재획정(호봉 획정 사유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				○	○	○	○
4	법관의 업무지정 및 사무분담 등	사법행정사무 관장 법관 지정, 법관의 직무대리 허가, 비부장재판장 승인(중요도에 따라)				○	○
		법관의 업무지정 및 사무분담과 관련한 보고 및 통보(중요도에 따라)						○	○
5	각종위원회 위촉	법원내부 (인사발령)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없는 경우(중요도에 따라)		○	○	○
				발령권자의 사전 결재가 있는 경우(중요도에 따라)				○	○
		법원외부 (추천지명 등)		사전허가(추천․지명권자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	○	○
				추천․지명(추천․지명권자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	○	○
		통보							○	○
6	근 무 평 정	의뢰 및 절차진행							○
		보고				○
7	법관 및 법원직원 해외연수	기본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정․허가				○
		법관 연수기관 지정					○	○	○
		연수법관 선정 절차						○	○
		각종 보고 및 해외연수 관리						○	○	○
8	법관 상훈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의 집행 및 절차 진행(중요도에 따라)					○	○	○	○
9	비법관재판연구관 및 연구위원 채용	기본계획수립 및 채용계약 체결				○	○
		기본계획의 집행 및 선발 관련 보고(중요도에 따라)					○	○	○	○
10	재판연구원 업무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의 집행 및 인사 관리(중요도에 따라)					○	○	○	○
11	기타 서무 업무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관련 기타 일반 행정사무(중요도에 따라)					○	○	○	○

[별표 11]

인사운영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심의관
1	임 용	호봉재획정	4급 이상				○
		각급법원 등의 인사발령보고	4급 이상					○
		교육훈련파견(중요도에 따라)	3급 이상		○	○	○
			4․5급			○	○	○
2	법원공무원의 시험	시험실시계획	기본계획수립		○
			5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합격자 결정	5급	1, 2차 합격자결정		○
				최종합격자결정		○
			6급 이하(중요도에 따라)			○	○
			결과통보					○
		각종시험시행에 따른 부수절차	중요사항				○
			경미사항					○
3	대우		4급 이상				○
4	신원조회의뢰 및 회보		4급 이하					○
5	공무원전력조회 및 회보		4급 이상					○
6	전출희망상신		4급 이하				○
7	평 정	각급법원의 단위목표 평가서 등 송부	4급 이상					○
		성과연봉의 결정	3급 이상			○
			4급				○
8	법원공무원의 연수	해외연수	기본계획수립		○
			대상자 선정	3급 이상	○
				4급 이하		○
			연수기관 및 연수국가 지정				○
			각종 보고 및 해외연수 진행(중요도에 따라)				○	○
9	법원장표창결과 보고		결과 통보					○
10	징계 등 처분 등재 및 기록 말소 보고		4급 이상				○
11	법무사 시험 관리		중요 사항				○
			경미사항					○
12	인사기록카드 등재 및 기록사항 변경신청		4급 이상					○
13	법원공무원 사망보고		4급 이상(중요도에 따라)			○	○

[별표 12]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공보관	심의관
1	공보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공보업무의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			◯
		세부시행사항				◯
2	공보자료의 작성 ․ 수집 ․ 관리 및 배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언론기관과의 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사법정책, 재판, 일반 사법행정의 홍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5	각급법원의 홍보사항 조정	기본지침사항			◯
		세부시행사항					◯
6	법원회보 및 법원공보 행정편의 편찬 ․ 발간				◯
7	타기관의 홍보의뢰 및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별표 13]

안전관리관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대법원장	처장	전 결 자
						차장	안전 관리관	법원보안관리대장
1	비상 대비 계획	충무계획 분야	행정부 충무기본계획		○
			행정부 충무집행계획				○
			사법부 기본계획 / 법원행정처 자체계획		○
			각급 법원 시행계획				○
			비상대비자원 조사 / 소요 종합 (행정부 발송 공문)				○
			각급 법원 비상대비 자원조사 / 소요				○
			행정부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매뉴얼		○
			사법부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매뉴얼		○
			전시 관계법령 “안”				○
2		자유화통합 계획분야	충무9900 사법부계획		○
			통일부 총괄계획				○
			통일부 집행계획				○
3		재난안전 분야	재난안전관리예규(지침)		○
			재난안전대비계획			○
			각급 법원 재난안전대비계획				○
4		대법원 청사방호 계획					○
5		테러대비계획					○
6	비상 대비 훈련	행정부 비상대비 훈련지침					○
7		사법부 비상대비 훈련지침					○
8		을지태극연습	행정부 을지태극연습 기본계획		○
			사법부 을지태극연습 기본계획		○
			법원중앙계획통제단 연습각본 / 계획				○
			각종 회의록(주무관, 통제단, 실시단, 평가단)				○
			평가지침서				○
			각급 법원 연습계획				○
			정부 을지태극연습 종합강평서				○
			사법부 을지태극연습 종합강평서		○
			각급 법원 을지태극연습 사후 검토				○
9		대법원 통합방호 훈련계획				○
10	국가적 안보․재난 등 상황 보고			○
11	예비군 업무		예비군 편성				○
			훈련계획				○
12	민방위 업무		대법원연합직장민방위대 운영 / 편성계획		○
			비상소집 훈련계획			○
			위임직장 교육계획				○
			민방공대피 훈련계획		○
13	예비군 / 민방위 자원 분기 보고						○
14	법원보안관리대에 관한 사항		법원보안관리대 정기보고				○
			법원보안관리대의 복제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법관 및 법원직원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법원보안관리대의 제규정(예규,내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5	대법원 보안관리대에 관한 사항		대법원보안관리대의 운영․관리 (조직,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				○
			대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 및 보수 교육에 관한 사항				○
			대법원보안관리대의 법정 및 청사 내․외의 근무지 및 초소 편성에 관한 사항				○
			대법원보안관리대의 일일 운영․관리(1인시위현황,순찰 및 근무명령,출입통제,주차관리,2부제 및 5부제 등)에 관한 사항					○
16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무요원의 복제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사회복무요원의 정원,배정 등에 관한 사항				○
			사회복무요원 관련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사회복무요원의 운용․관리(각 실․국별 배치)에 관한 사항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도,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1247